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9.18

나. 제 안 자: 김종인 의원 외 14인(대표발의: 김종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9.18.

라. 상정일자: 2019.10.11.(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골목길 및 골목길재생지역, 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수립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5조)

○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6조)

○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에 관해 명시함.(안 제7조)

○ 골목길재생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의 기성시가지 쇠퇴 현상이 확산ㆍ가속화되고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은 다양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체감효과는 낮고 오히려 도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같은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구성은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목길 재생사업의 정의와 대상,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계획 수립의 내용과 골목길재생 지역 내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골목길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는 정의로‘골목길’을“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사업 대상지의 선정 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개선 사업, 골목길재생지역 환경개선 지원 사업,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골목길재생사업 지역에 대해 집수리사업, 그린파킹 사업 등 골목길 관련 타부서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정보의 공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제3조와 안제5조는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 골목길재생사업이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과 사업시행 후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담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제8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입과 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전 해당 특별회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로‘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 문화유산이 타 도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체성과 매력을 지닌 장소가 많습니다. 또한, 중구의 경우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 교통, 사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 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 있으며,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의 자원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 최근 인천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6%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요인은 신도시 개발 확장에 의한 교외화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기성시가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자영업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쇠퇴로 미추홀구는 1,552개소(-6.4%), 동구 387개소(-5.6%)등으로 기성시가지의 지역상권의 쇠퇴가 집중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후주택비율은  기성시가지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주요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과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성시가지의 도심 인프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의 현재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대한 중․ 단기적 발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집 앞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인천 원도심지역의 자원인 정체성, 역사성 보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천형 소규모 골목길 재생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며, 시 집행부에서도‘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제정 또한 시의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어 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

○ 범    위 : 원도심 내 역사·문화, 상업, 테마 등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목

○ 용역기간 : 2019. 6. ~ 2020. 04.(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300백만 원

○ 골목길 재생은 기존 점 단위 개발에서 줄 단위 개발로 소규모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골목길 특성에 맞는 담장 디자인과 차량 주차 관리 등 내 집 앞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도시정책에서 소외된 원도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그 효과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 담장정비 및 환경 정비

○ 다만, 인천의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 지역의 골목은 대부분 폭(4m 전후)이 좁고 연장 또한 길지 않은 골목길로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지 고민해야 하며, 주민 참여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 누구를 위해 벽화를 그리고 꽃길과 화단을 만들어야 하는 지는 주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공공 행정이 지원되는 체계가 되어야 하며, 저층 주거지의 관광지화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앵커시설의 운영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골목길 재생방안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면 원도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골목과 주정차 문제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막대한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골목길 안전에 대한 치안과 더불어 소방안전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 서울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 활동 장애지역”을 만들어 좁은 골목길, 쪽방촌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계단, 급경사, 급커브 등이 있는 진입 불가 지역과 진입 곤란 지역으로 구분해,  골목길에 보이는 비상소화 장치함과 소화전을 비치하는 등 골목길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 시 비상 소화 장치함과 소화기 설치 장소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골목길이 차량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전제한다면 주차와 차량 진입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 문제를 풀었듯이, 우리 시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개인의 의무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의 저층 주거지는 대체적으로 4m미만 골목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문제이고 어떤 양상인지, 천태만상인 골목길을 유형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집행부서의 의견으로 안제3조제3항 등에서 사업시행자인 기초단체장 표현 범위를 당초 구청장만 표기된 것을 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인천 근대 역사가 깊은 강화군, 옹진군도 함께 포함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반영이 필요하며,

○ 또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보조기준 등과 선정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집행부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예상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재생건설국장) 기본계획 과정에서 추계하려 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울 예정임.

- 시범사업으로 2~3개만 생각하는 것인지? 적극적인 진행이 필요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서울시에서도 첫해는 2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1년에 10개 정도 10억씩 진행하고 있음.

- 서울보다 인천이 더 열악한 지역이 많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관의 경직성이 풀어지지 않으면 일반 시민도 나서기 힘듦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도시재생건설국장) 내년에 50집 ~ 100집정도 소규모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와 연계하여 인천만의 사업을 구상중임.

- 원도심 관련 사업이 너무 많아 결국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시재생건설국장) 뉴딜사업 통합부분에는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 일괄적인 통합은 힘들고 오히려 소규모 분산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함.

○ 고존수 위원

- 골목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보행중심인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서울시의 경우 도로가 좁은 길로 폭 6m이하로 하고 있음.

- 6m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서울시 사례의 경우 6m이하, 길이는 200m~1km로 정하고 있으며, 상권이 있을 경우 10m이하로 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해 보행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 안전이 중요하기에 셉티드 도입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경관과와 상호 협조하여 진행토록하며, 재생이라는 것이 벽화도 있지만 단순한 그림이 아닌 특색 있는 변화가 필요함.

○ 정창규 위원

- 좋은 취지의 조례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행정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은 있는지?

⇒(도시재생건설국장)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가 서울시 용역에도 참여했던 업체로 문제가 없도록 조율 중에 있음.

- 지자체 매칭사업인지?

⇒(도시재생건설국장) 매칭사업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며, 서울시에서는 9:1로 매칭 중으로 인천시는 규모, 비율에 대해 예산실과 논의가 필요함.

- 서울과 인천은 다른데 인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인천형 골목재생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인천만의 재생을 위해 50집, 100집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여 1년에 30개씩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 신은호 위원

- 정확한 용역 명칭이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도시재생건설국장)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으로 근거는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집행부 안으로 할 계획이었음.

- 용역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하였는지?

⇒(도시재생건설국장) 6월부터 착수하여 2020년 6월까지 진행됨.

-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줄여주고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로 도시재생 관련하여 여러 국과 T/F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김종인 위원) 신도시 이전에 원도심이 있었고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천은 어려워진다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런 정주여건을 살리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 안병배 위원

-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 주기식의 탁상행정으로 실망이 크며, 공감마을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였음. 인천형 재생사업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추진하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도시재생건설국장) 공감마을의 경우 상업지구로 용적률 정해져 있고 재생사업은 용적률, 건축제한이 따로 없어 힘든 점이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안 좋아진 것은 인정함.

○ 백종빈 위원

- 골목길 재생하는데 6m이하 인건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조례에는 ‘보행 중심의 길’로 정의가 내려져 있음.

- 6m면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보행자에게 불편해 질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길 바람.

⇒(도시재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사업시행자인 기초단체장의 표현범위 확대 및 선정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6조 및 제8조 중

“구청장”을 각각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생 략)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군수·구청장 -------------------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군수·구청장 ---- ------------------------------------- -------------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생 략)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신 설)	③ 시장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구청장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생 략)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현행과 같음) 8. ------------- 군수·구청장 ------------- ------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군수·구청장 ------- ------------------------------------ --------------------------------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군수·구청장------------------------ -----------------------------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군수·구청장------------군수·구청장-------------------------------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